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파기환송심서 형 늘어…10~15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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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례적인 일 아닌가,
대법원이  파기환송심을 하고
형량이 늘어난것은 ...

기사의 댓글들을 보면
많은  사람들이  이 사건에  대해,
형량이 낮다고 생각하고.
나도 그중 한 사람이다.

나는  사실 개인적으로
사형제가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면,
성범죄, 아동성범죄, 사기, 존속살해, 마약사범 등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
일으킨 범죄자들은 사회에
 다시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.

그들이 나올 경우,
피해자들은 다시 늘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하고  일상은 힘들어진다.
또 선량한 시민들에게도
잠재적인 리스크가  커진다.

또 그들이  출소시 피해자들의 거주지와
피해자들의 직장으로부터 일정거리이내에서는  거주와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도록하고
지키지 않을 경우,
제재조치를 해야한다.

피해자가  가해자를 피해야하는것이
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를 피할 수 밖에 없도록 말이다.
가해자의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.
가해자의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았을때, 스스로 없앤것이나 다름없지 않은지 말이다.


개인적으로  지인들과 대화자리에서
이런 범죄자들을 무기수로
감옥에서  반도체등의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나  꼭 필요한  제품을 생산하고,
그 임금으로 그들의 교도소관리에 들어가는 비용과 피해자들의  삶을 다시 재건하는데
쓰여지고 그래도  남는다면
국채나 해결하면
이야기한적도
있다.
또 만약 탈옥을 시도한다면
그때는 사살하도록 한다면,
범죄율도 좀 줄지  않을까?

지금의 형법이나 형량으로는
늘어가는 강력범죄가 전혀 줄지 같으니 말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