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해자의인권과피해자의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파기환송심서 형 늘어…10~15년 http://naver.me/5400HWGf 이례적인 일 아닌가,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을 하고 형량이 늘어난것은 ...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,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고. 나도 그중 한 사람이다.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면, 성범죄, 아동성범죄, 사기, 존속살해, 마약사범 등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범죄자들은 사회에 다시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. 그들이 나올 경우, 피해자들은 다시 늘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하고 일상은 힘들어진다. 또 선량한 시민들에게도 잠재적인 리스크가 커진다. 또 그들이 출소시 피해자들의 거주지와 피해자들의 직장으로부터 일정거리이내에서는 거주와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도록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, 제재조치를 해야한다. 피해자가 .. 더보기 이전 1 다음
